【속보라인뉴스=정금석 기자】 국내 출생아 수가 2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저출생 문제에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생계급여 기준 상향 등 민생·복지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정책 보도 종합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3703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월별 출생아 수는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혼인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인구구조 개선 여부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원이 부과됐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법 적용 이후 첫 본격적인 제재 사례로 평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지역 관광권에 약 4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정책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세부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별검사팀의 투표지 공개 검증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검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하고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정치권 관계자와 참관인 등이 검증 과정을 지켜봤으며, 이번 공개 검증이 선거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이 진료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남부지역 소아응급 의료체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과 재난 사고도 주요 사회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약 1530억원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정부가 추가 소송을 포기하면서 약 8년에 걸친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약 13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12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룡마을은 노후 건축물과 보온재 등이 밀집해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에서는 스페인 고속열차 추돌사고로 최소 64명이 숨지고 한국인 9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현지에 영사와 차량 등을 급파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과 지원에 나섰다.
출생아 증가라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의료·재난·복지·관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과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단기적인 수치 개선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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