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장도윤기자]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 내부 1차 공개안에서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참여자 880명의 고용 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도는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견을 수렴해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최종 예산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127억원이다. 도 사업 부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보다 줄여 편성해 달라고 예산실에 요청했으나, 예산실이 내부적으로 처음 공개한 편성액에는 사업비가 전액 빠졌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880명은 내년부터 해당 일자리를 잃게 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는 활동과 장애인 접근성 점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지난해부터 김포장애인야학에서 일해 온 한 참여자는 집회와 춤·노래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접근성을 모니터링해 왔다. 이 참여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침에 씻고 출근하면서 자신도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상실감을 드러냈다.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들의 일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서은혜 작가가 운영하는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는 이 사업의 예산 지원을 받아 청년 작가 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서 작가는 유튜브 채널에서 작가들이 일터에서 그림을 그리며 급여를 받아왔다고 설명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걱정했다. 예산 논의가 미술 활동을 직업으로 이어 온 작가들의 고용과도 연결돼 있는 셈이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1차 공개안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종 예산안은 다음 달 도의회에 넘길 때 확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내부 편성안의 전액 삭감과 최종 예산안 결정은 구분되는 단계다.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지출 축소를 추진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방채 발행과 남은 기금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2026년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애인 예산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입장을 냈다.
인천에서도 장애인 지원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26일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증원과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인력 충원 예산 등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력 충원 예산도 삭감됐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은 올해보다 10% 줄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공동투쟁단은 해당 예산들이 인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받았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권과 노동권, 자립생활 권리에 필요한 예산에서 소폭의 진전을 기대했으나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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