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채린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10월 28일 해양수산부의 ‘어복버스 비대면 의료(섬닥터)’ 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올해 51억원 규모로 확대된 사업의 성과자료 검증과 예산 편성 과정, 장비 검수 및 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다.
경향신문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약준모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와 청구인 연명부를 제출했다. 청구 사항은 성과자료 산출·검증, 사업 확대·예산 편성, 장비 임차·검수·대금 지급, 병원선 등 기존 공공의료와의 중복 여부 및 관리·감독 등 네 가지다. 이번 청구는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제기된 의혹이 감사 결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섬닥터는 섬 주민이 키오스크인 무인 단말기 화면을 통해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택배로 받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 예산을 한 해 만에 14배 넘게 늘려 2026년 51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사용된 성과자료와 실제 장비 운영 상태가 이번 감사 청구의 주요 쟁점이 됐다.
지난 8월에는 경남 남해군 노도 마을회관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쓰이지 않고 있던 사례가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 확대의 근거가 된 성과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 청구는 이 같은 장비 미사용 사례와 통계 오류가 드러난 뒤 이뤄졌다.
해수부는 관련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2024~2025년 사업 실적을 집계하면서 진료 건수와 이용자 수를 혼용하는 등 통계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오류가 사업 확대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계 오류를 인정한 사실과 그 오류가 예산 증액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약준모는 잘못된 성과자료가 예산 증액의 근거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예산을 요구하면서 “2024년 사업 결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를 토대로 오류가 있는 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14배 넘게 늘린 것 아니냐며, 성과자료의 산출과 검증부터 사업 확대 결정까지의 과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비 계약의 이행 여부도 청구 대상이다. 장비를 공급한 업체가 설치뿐 아니라 통신점검, 시험운전, 사용자 안내 등 계약상 과업을 마친 뒤 대금을 청구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다. 장비가 현장에 놓였는지와 함께 실제 이용에 필요한 절차가 이행됐는지를 검수·지급 과정에서 점검했는지가 쟁점이다.
기존 공공의료와의 역할 분담 문제도 제기됐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해수부가 섬을 운항하는 병원선과 섬닥터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검토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의료가 필요한 섬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잘못된 성과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했는지와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세금이 지급됐는지를 감사원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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