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보 접근과 의결 후속 절차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이다. 등록금 인상 여부나 개별 대학의 인상액을 정한 발표가 아니라, 등록금 관련 의사결정의 자료와 절차를 손보는 개정안이다.
등록금 인상과 지출계획을 함께 살핀다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과 연계된 지출계획을 위원회 심의자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얼마를 걷는지뿐 아니라 늘어난 재원을 어떤 교육·학생지원 항목에 배분하려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근거를 보완하는 취지다.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가운데 후속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학교장이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한다. 심의가 끝난 뒤 이행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회의록 확인과 전문가 임기도 정비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회의에서 오간 의견과 결정 내용이 기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피는 단계다. 전문가 위원 임기는 2년 범위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도 함께 손본다. 전체 등록금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장학금 가운데 30%를 배정하는 대상 범위를 다자녀가정 자녀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 비율을 학생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액수나 등록금 감면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아직 확정된 시행 기준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입법예고이므로 의견수렴과 후속 절차를 거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개정 취지와 현행 제도를 구분해 살피고, 대학별 실제 등록금 심의 일정과 자료 공개 여부는 해당 학교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가 공개한 개정안과 입법예고 붙임에서 제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자료에 없는 대학별 인상 계획이나 장학금 신청 일정이 새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