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서하기자] 제주 우도와 추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각각 1명으로,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에 의과 공보의 2명을 배치한다는 정부 운영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에서도 30%는 의과 공보의가 1명만 배치된 상태여서 휴가·출장이나 야간·휴일의 진료 유지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라일보가 28일 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비연륙 도서지역에 의과 공보의 2인 배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해당 보건지소 40곳 가운데 12곳에는 의과 공보의가 1명만 배치돼 있었다. 우도와 추자도 이들 지소에 포함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의 지역별 현황은 전남 23곳, 인천 9곳, 전북과 경남 각각 3곳, 제주 2곳이다. 전체 40곳 중 의과 공보의가 2명 이상 배치된 지소는 24곳으로 60.0%였다. 1명이 배치된 지소는 12곳으로 30.0%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올해 6월 말의 인력 배치 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일부 지역의 배치 인원을 조정한 배경으로 공보의 감소를 들었다. 한정된 인력을 의료접근성 분석에 기초해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전국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720명에서 올해 6월 말 587명으로 줄었다. 4년 사이 감소 인원은 1133명이며 감소율은 65.9%다.
인력 배치와 함께 야간·휴일 응급대기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의과 공보의가 1명 이하인 비연륙 도서지역의 당직 운영 실태에 대해 복지부는 별도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당직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배치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연륙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도외 이송 실적 역시 복지부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공보의가 1명뿐인 섬에서 해당 의사의 부재 시간에 진료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륙교가 없는 섬에 공보의가 1명뿐인 경우 휴가·출장이나 야간·휴일에 진료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 2인 배치 원칙에 못 미치는 지소의 진료 유지 방안과 구체적인 인력 보완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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