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태오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전 접수된 압사 위험 112 신고 11건에 대해 경찰의 실제 출동이 한 건도 없었다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참사 4주기 중간 보고회에서 기존 정부 합동 감사가 실제 출동으로 인정한 1건도 허위 입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가 참사 당일 출동 명령을 받고도 한 차례만 현장에 나갔으며,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청문회와 추가 조사를 거쳐 당시 실제 출동으로 분류됐던 1건에서도 현장 출동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위험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을 놓고 기존 감사 결과와 다른 결론을 제시한 것이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경찰 인력 배치와 행정안전부의 지시 전달 과정도 짚었다.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20명 가운데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였고, 인파 관리를 담당하는 경비기동대는 없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21분 내린 지시는 55분이 지난 뒤에야 행안부 내부에 전파됐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온 점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조위는 이를 행안부가 재난 수습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 한 정황으로 제시했다.
기관들이 설명한 대응 시각과 실제 현장 도착·가동 시각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행안부가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시각으로 밝힌 10월 29일 오후 11시 40분은 파견을 결정한 때였고, 첫 현장 도착은 이튿날인 30일 오전 1시 30분경이었다. 용산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고 밝힌 30일 0시 20분 역시 회의실을 연 시각으로, 실질적인 가동은 오전 2시 14분경이었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특조위는 행안부가 ‘부존재’라고 회신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록도 확보했다. 사실과 다른 대응 기록이 국회 보고뿐 아니라 법원의 사실 인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향후 조사에서는 경비기동대 미배치와 기록 수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조사 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항의도 나왔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이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뜨려 하자 유가족들이 항의했고, 위원들은 돌아와 40여 분간 질문에 답했다. 송 위원장은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논평에서 조사로 드러난 사실과 남은 과제를 확인한 데 의미를 두면서, 남은 1년 동안 참사 원인과 구조 실패의 이유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12월 3일 시행된다며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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