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남소명기자] 대학 생활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이며, 대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와 권리구제 절차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학교가 관련 규정과 상담 창구를 안내하더라도 학생이 이를 실제로 이해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다.
기자: 첫 번째로, 대학 생활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 저는 대학생이 학생을 넘어서 한 성인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은 단순한 고등학습을 위한 것이 아닌 졸업 후 어른으로서 사회생활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이 아닌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성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대학생은 대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 학생을 넘어 성인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꼽았다. 대학 생활은 단순히 고등교육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책임감을 지닌 성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터뷰이의 생각이다.
규정 접근은 쉬웠지만,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는 별개
다음은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대학생의 인터뷰 원문이다.
기자: 학생은 재학 중에 학교의 학칙이나 학생 권리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학생: 네. 개인적으로 기숙사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 전반적인 학교 공간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학칙을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기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통해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학생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겪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학생: 네. 주기적으로 카카오톡과 메시지로 전송되는 학생 상담·문의 홍보글과 어딜 가나 보이는 관련 전단지,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나 학생 관리 시스템 공지를 통해 잘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꾸준한 홍보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학교의 꾸준한 홍보가 대학생들의 권리구제에 있어 실질적인 접근성의 존재 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네요. 학생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학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저는 아직 제가 학생으로서 가진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학교 내외적 홍보만에 의지하고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느낀 결과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학생의 권리에 대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내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학칙을 직접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학 중인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접근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기적으로 전송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학생 상담·문의 홍보글, 교내 전단지, 학교 홈페이지와 학생 관리 시스템의 공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했다는 것이다. 인터뷰이는 학교의 꾸준한 홍보가 정보를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 안팎의 홍보에 의존했을 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대학생으로서 가진 권리를 더 주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는 학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인터뷰는 한 학생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대학생 전체의 권리 인식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익숙한 SNS를 활용한 안내 필요성 제기
기자: 실제로도 많은 학생분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며 권리 침해 상황에서의 구제 절차 및 권리와 관련한 여러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학생 권리와 구제 절차를 더 잘 안내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 생각보다 요즘 학생들은 홈페이지 공지나 학교 내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 중 하나가 현시대 학교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오프라인 전단지와 학교 홈페이지보다는 소셜미디어같이 친근하고 익숙한 온라인상에서 훨씬 얻기 쉽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학이 홍보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관리에 더 투자하여 학생들에게 잘 와닿는 트렌디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대학이 학생 권리와 구제 절차를 더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나 교내 전단지를 자세히 읽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SNS처럼 익숙한 온라인 공간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학이 SNS 운영에 더 투자하고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리와 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를 단순히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달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생 권리와 학교 규칙이 충돌한다면
기자: 마지막으로, 학생의 권리와 학교의 규칙이 충돌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권리가 더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규칙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고 특히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조율 과정에서 최대한 안 침해하는 것을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권리와 학교 규칙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규칙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권리를 우선하고, 조정 과정에서도 학생의 인권이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생 권리와 학교 규칙의 충돌은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여지는 있다. 인터뷰에서 제시된 의견은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원칙이며,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판단과는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인터뷰는 대학생의 권리 인식을 살펴보는 하나의 사례다. 학교가 관련 규정과 상담 창구를 안내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필요할 때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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