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김미경기자
서울시는 10월 21일(화)~22일(수) 이틀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국세와 시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4억원 이상 다량의 현금과 수억원을 상회하는 명품가방(에르메스, 샤넬 등) 및 귀금속 등 총 14억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으며 이 중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 4명에 대한 현장 가택수색은 양쪽 기관 모두가 참여했다.
○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국세청은 상호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체납자 관련 정보와 징수 기법 공유 등 소속공무원의 징수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가택 수색은 납세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 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사례 1)
▸체납자 A는 국세 5억 원, 서울시 지방세 5천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체납하고 압구정 고가아파트에 거주중으로, 약 한달간의 사전조사로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합동수색요원들은 10.21.(화) 일출 직 후사전조사된 실거주지를 급습했고, 4억 원이 넘는 돈다발이 있음을 확인,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하였다.
(#사례 2)
▸체납자 B는 국세 118억원, 서울시 지방세 7억원 등 총 125억원을 체납하고 한남동 고가주택에 거주중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은 10.22.(수) 거주지를 수색하여 명품가방 60여점(감정가 약 9억원) 등을 압류하였다.
(#사례 3)
▸체납자 C는 국세 70억원, 서울시 지방세 7억원 등 총 77억원을 체납하고 도곡동 고가주택에 거주중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은 10.22.(수) 거주지를 수색하여 7백만원의 현금과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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