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유담기자] 올해 1~7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인 ‘실버론’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43.2%는 월 국민연금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 사유는 의료비가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 전월세보증금보다 많았다.
동아일보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월 연금 수급액별 실버론 대부자 자료에서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59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연금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256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월 연금 수급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이용자는 2205명으로 37.2%였다. 이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775명(13.1%),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08명(5.2%)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이용자는 73명(1.2%)으로 집계됐다. 월 연금 100만원 미만인 두 구간에 대출 이용자가 집중된 셈이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2012년 도입된 제도다. 낮은 신용이나 이자 부담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출 용도는 전월세자금 등 주거비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다.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 배 이내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다. 10월 기준 실버론 이자율은 3.21%다.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8월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6.33%로, 실버론이 더 낮지만 두 금리의 기준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올해 1~7월 실행된 대출 5922건을 용도별로 보면 의료비가 2979건으로 50.3%를 차지했다. 전월세보증금은 2882건으로 48.7%였다. 지난해까지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었지만, 올해 집계에서는 의료비가 이를 앞섰다. 병원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아진 것이다.
대출 금액에서는 순서가 달랐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액은 223억4600만원으로 전체의 61.2%였고, 의료비는 136억7900만원으로 37.4%를 차지했다. 의료비는 이용 건수에서, 전월세보증금은 대출액에서 각각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할 예산 확보도 과제로 제기됐다. 실버론은 2024년부터 예산의 중도 소진과 증액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당초 예산은 540억원이었으나 중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85억원이 추가됐다. 연금 생활자가 급전이 필요한 시점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제 수요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병원비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을 노후 소득보장의 빈틈으로 짚었다. 이어 반복되는 예산 소진을 막기 위해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 재원을 제때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주거 지원과 연계해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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