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의료급여 수급자 14명 연장승인 심의…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지원

15일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심의·의결

기준 일수 초과해 지속적인 치료 필요한 수급자별 진료 필요성 검토

올해 총 8차례 심의위원회 운영…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화담일보 = 계룡시 출입기자] 충남 계룡시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사진 : 계룡시 제공

계룡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의료급여 기준 일수를 초과했으나 질환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 심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해진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요건을 심사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계룡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대상자 14명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수급자별 질환과 진료 필요성,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는 치료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제도적 요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14명 전원의 연장신청이 승인됐는지에 대한 개별 결정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심의기구 운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계룡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총 8차례 개최됐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을 검토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 지속 추진

 

계룡시는 경제적 부담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필요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관련 안내와 심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작성 2026.10.16 12:00 수정 2026.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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