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폰지사기, 다단계사기 등 불법 금융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과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SNS나 지인 소개를 통한 투자 권유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중 일부가 자신도 모르게 ‘가담자’로 오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실제 수익 창출이 아닌 ‘돌려막기식’ 형태의 사기다.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금융상품처럼 포장되지만, 신규 투자 유입이 끊기면 즉시 붕괴되는 불법 구조다.
최근에는 여기에 다단계식 모집 구조가 결합되어, 지인을 통한 투자 유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피해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폰지사기나 다단계 금융사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금융범죄”라며 “단순 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을 모집하거나
수익을 나눈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공범 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이 경우 사기 구조를 언제 인지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폰지사기와 같은 금융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좌이체 내역, 투자 권유 메시지, 홍보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소장 및 진정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형사처벌 수위 및 피해금 회수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신태길 변호사는 “최근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서 단순 투자자들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피해자든, 억울하게 가담자로 오해받은 사람이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운영하며 폰지사기, 다단계사기, 투자사기 등 다양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TF팀은 ▲형사 고소 대리 ▲불법 수익 환수 및 피해금 회복 ▲처벌 불원 합의 등 다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수천 명의 피해자 구제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폰지사기나 다단계 금융사기는 단기간에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접근하지만, 이익보다 손실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고위험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투자 제안이라면 계약서, 사업자등록, 금융 인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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