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차서준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돌봄을 개인과 가족만의 부담으로 두지 않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15일 정부가 소개한 돌봄 관련 현장 발언을 통해 공적 지원체계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의료기관·복지기관·지자체가 연계해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별 기관의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개인의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대상과 지원 수준은 지역별 공급 여건과 제도 시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돌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 확대나 추가 예산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후속 발표와 공식 신청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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