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에만 급급하고 있어 대형 방사능 재앙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계속가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눈이 멀어 낡은 원전의 치명적 위험성을 은폐하고 ‘안전불감증’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진다.
안전 통제 불능… 허점 드러낸 ‘안전불감증’
국내 원전 현장은 그동안 각종 기계 오작동, 허가 절차 위반, 안전 규정 무시 등으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제재와 과징금을 부과받아 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응과 성과주의·효율성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국가적 괴멸을 불러오는 만큼 철저한 안전의식이 기본"이라며, "현재 한수원의 관료주의와 안전불감증은 치명적인 인재(人災)를 부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낡고 취약해진 ‘노후원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수십 년간 고온·고압·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된 노후 원전은 내부 금속 부품의 '중성자 조사취화(취약화)'와 배관의 미세 균열 등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외부 비파괴 검사로도 찾아내기 힘든 미세 손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계통 이상이나 열쇼크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파열과 노심융해(멜트다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신 안전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초기 설계 구조는 설비 일부를 보강한다 해도 근본적인 위험을 없앨 수 없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려는 것은 "국민을 거대한 실험실로 몰아넣는 행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월성원전 수명연장’은 예고된 재앙… 당장 중단해야
특히 노후 원전 수명연장 논란의 중심에 선 월성원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핵심 고리로 꼽힌다. 월성원전은 캐나다형 중수로 원전으로, 가동 과정에서 대량의 삼중수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지진 위험 지대에 인접한 월성원전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경주·울산·부산 등 인근 수백만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재가동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방사능 재앙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생명인가, 한수원의 이윤인가
원자력발전의 존재 이유는 철저한 안전 확보에 있다. 한수원이 눈앞의 전력 판매 수익과 기관의 이익을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국토 파괴와 국민의 비극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한수원에 필요한 것은 무리한 수명연장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월성원전을 비롯한 노후원전을 즉각 영구 정지하는 결단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돈벌이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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