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나프타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일부 생활·산업 필수품의 수급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부터 시행된 ‘5차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생활 필수품 공급 애로 해소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와 사익 추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재편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의 투기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와 시장 환경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투기성 매수를 차단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역시 부동산보다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거주 목적 거래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날 국회에서 「토지보상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에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적용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유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마련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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