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심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본격 확대된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이 동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1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는 5월 8일까지, 최종 후보지는 6월 중 확정된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주민 제안 방식’ 도입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후보지가 발굴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이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치구는 주민 참여 의향률과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추천하고, 국토부는 사업성 분석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의 도시 재생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확대 적용되며,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재개발 대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은 기존 주민에게 돌아간다. 토지 소유자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 사업 참여 유인이 높다는 평가다.
도심복합사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 중 29곳은 지구 지정, 9곳은 사업 승인 단계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제물포역 인근 약 3497가구 규모 사업이 처음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이 속도와 안정성을 보완하는 구조”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LH 상담센터를 통한 사업 컨설팅도 병행해 초기 참여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업성, 주민 동의율 확보, 지역별 시장 여건에 따라 추진 속도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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