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허위매물,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등 위법 의심 행위를 정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온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거래 흐름과 가격 움직임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추려내는 기능을 갖췄다. 시는 이를 통해 시장 왜곡 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매물 게시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이다.
서울시는 특히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거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편승한 불법 영업과 가격 교란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등을 들여다보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를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4455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현장 점검과 결합되면서 적발 정확도와 단속 효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거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감시 체계가 확대되면 이상 거래와 편법 중개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시민 주거비 부담과 자산 보호 측면에서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허위매물이나 담합성 거래는 실수요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의심 거래나 피해 사례를 발견할 경우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horange8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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