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포함 시 수도권 1.5만 가구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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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강력 대책’을 마련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대출 연장 고리를 끊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장 매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연내 수도권에서만 최대 1만 5,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관행적 연장’ 종식… 연내 20조 원 규모 대출 상환 압박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권이 파악한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총 102조 9,000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인 50.4%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쏠려 있다.
특히 이번 규제는 만기가 30~40년으로 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1~3년 단위로 연장해온 ‘임대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이 막힐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일시 상환해야 할 대출액이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현금 동원력이 없는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둔촌주공급 물량 공급 효과… 서울 아파트 매물 2만 건 급증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내 수도권에서 약 1만 가구, 제2금융권까지 합산 시 최대 1만 5,000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일 단지 최대 규모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2만 가구)’을 넘어서는 물량이다.
실제로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6,638개로, 지난 1월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언급 직후보다 36% 이상 급증했다. 강남과 강동 등 주요 지역에서 하락 전환 신호가 포착되는 가운데, 공급 물량까지 가세하며 시장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비거주 1주택’ 갭투자까지 정조준… 4월 종합대책 예고
정부는 단순히 대출 연장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억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도 신규 구입 규제와 동일해야 한다”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 역시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 규제 방안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세입자 거주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보호책을 포함해 오는 4월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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