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시술비 지원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7,441쌍의 난임부부에게 6만999건의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5만5,965건 대비 9퍼센트 증가한 수치로, 도 차원에서 시행한 지원 사업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임신으로 이어진 건수는 1만3,98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 대비 임신 성공률은 22.9퍼센트로 확인됐다. 난임 치료 지원 확대가 실제 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과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했고, 여성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도 없앴다. 또한 지원 횟수를 기존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이어 2024년 11월부터는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높였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지원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출생 통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1,285명 가운데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1만1,503명으로 집계됐다. 약 6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출생한 셈이다. 2025년 지원 확대 효과가 본격 반영될 경우 관련 출생아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도 병행했다. 2024년 5월부터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통해 4,348건이 지원됐다. 이후 정부가 같은 제도를 수용하면서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됐다.
정신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운영 중이다. 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곳을 통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부권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권은 동국대일산병원이 담당한다. 치료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난소 기능 저하가 확인된 만 20세에서 49세 여성에게 검사 및 시술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1회 지원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임신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해 5만1,113명이 이용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6만8,880명에게 제공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빈 병상이 없을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지난해 761가정, 올해 749가정이 이용했으며 누적 이용 가정은 2,977가정에 달한다. 도는 수요 확대에 대응해 2027년 평택, 2028년 안성에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제도 완화, 의료비 보완, 심리 지원, 산후 돌봄까지 이어지는 경기도형 난임·모자보건 모델은 지방정부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출산 친화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지속성과 현장 체감도에 달려 있다. 경기도의 정책 실험이 전국 단위 제도 변화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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