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새롭게 도입하고, 12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옴부즈만은 의료분쟁 감정과 조정 절차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복지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발생한 분쟁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감정과 조정 과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환자의 피해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올해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 상향,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연이어 추진했다.
이번 옴부즈만 도입 역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로 마련됐으며, 소송에 의존해 온 기존 분쟁 해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해결 방식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 의료인, 법조인 등 총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조정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고충 민원 검토 등을 통해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옴부즈만 운영 방향과 2026년 운영 계획이 함께 논의됐다.
옴부즈만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의료사고 보호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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