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과제가 다시 한번 정책 전면에 부상했다. 중심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있다. 26일, 세종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 시민토론회’는 정책적 상징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조명했다. 본 토론회는 세종여성플라자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70여 명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을 행정수도 중심에서 실현하고, 전 부처에 걸친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촉진하는 구조적 전환을 꾀한다는 점이다. 현재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제도는 8개 부처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모든 부처로 확대하는 데 있어 세종시 이전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부처 간 물리적 이전을 넘어서, 정책 조정력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구조 재편이다.
세종시 이전은 단지 한 부처의 물리적 재배치가 아니다.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다. 최성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총론 과제는 이제 일정 부분 이행됐다”며,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통해 구체적 제도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논의는 성평등 가치의 실질적 실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더 촘촘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성평등센터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등 기존 정책 기반과의 협업은 성평등 정책의 입체적 실현을 가능케 한다. 박란희 세종시의회 위원장은 이를 “글로벌 행정도시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은 지방 분권과 연결될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손은성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하향식 정책 전달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책 결정의 지역 이양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구조를 지역 중심의 실질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세종시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도시를 넘어선다. 교육, 고용, 복지, 안전 전반에 걸친 실험 도시로서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성평등 정책의 전국적 확산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곧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건의 수준을 넘어선다. 국가정책의 구조적 전환, 지역 균형 발전, 실질적 성평등 실현 등 다양한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자리였다.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실현된다면,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성평등 정책에도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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