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시는 오늘(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026년 상반기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집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표적 단속'이다. 시는 인도명령 불응 차량과 대포차 등 악성 체납 차량 3,349대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완료했다. 단속 차량에 탑재된 최첨단 영치 시스템을 통해 도로 및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을 즉시 식별하고,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고양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이번 단속은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3,349대의 타깃 리스트를 확보한 '데이터 기반 단속'은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다만, 단순한 징수 실적 쌓기를 넘어 불법 대포차 유통의 뿌리를 뽑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공정 세정'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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