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같은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매입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금회차 공급 물량은 2천호에 달한다.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투트랙으로 신속 공급
이번 사업은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기 위해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4월 3일 공고되는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한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는 5월 초 공고 예정인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형태다. 이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집중… 공정성·객관성 대폭 강화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층 단위 매입도 추진한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으며,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 적정성을 확보한다.
◇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등 제도 개선 병행
정부는 사업 가속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실 문제가 제기되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업무시설 위주의 매입에서 공장 용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1인 가구 위주였던 기존 사업을 확대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유형을 다양화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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