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장방문 실태조사 모습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해주택 상당수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세사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약 80%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60% 이상이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외벽·옥상·지하층 누수 △상·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중단 △단전·단수 △관리비 분담 가중 등이 확인됐다.
또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건물 청소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CCTV가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주거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 2) 전세사기 피해주택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모습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특히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에 참여하는 제도 마련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양천구는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 마련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예산편성 △비자발적 취득 시 양도세 보유 기간 예외 특례 적용 △경매·낙찰 절차 생략 등 피해주택 취득 절차 간소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및 양성화 △피해주택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SH와 LH 등 전문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관리 체계 구축과 피해주택 유지보수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실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천구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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