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농지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불법 농지 이용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번 조사가 단순 행정점검 수준을 넘어선 고강도 단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성시는 최근 농지 위 불법 컨테이너 설치와 무단 창고 운영, 장기 미경작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일부 농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를 사실상 야적장이나 임대 창고처럼 활용한 사례도 적발되면서 농지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농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농업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형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위성과 드론, 지적 데이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감시 체계다. 정부는 항공 촬영 자료를 통해 농지 위 불법 시설물과 방치 상태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과거처럼 민원이나 현장 신고 중심 단속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농지법의 핵심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자경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자 목적 농지 매입과 가족 명의 분산 보유, 불법 임대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편법 소유 구조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임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처분명령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이행 시 강제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세금 부담도 변수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사례 이후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무 상담과 법률 문의도 크게 늘어난 분위기다. 특히 농막 불법 사용과 태양광 시설 설치 문제 역시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농촌 지역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토지전문가 이규석 박사(수원대 부동산학전공)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사전 점검’이라고 조언한다.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상태와 임대차 관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사와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농지 관리 체계 전반을 바꾸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첨단 감시 행정이 본격화되면서 농지 시장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전국 농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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