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차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찾아가는 인권교육)’이 2026년 5월 1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여주시 소재 여주 천사의 집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에서 필요한 인권 감수성과 이용자 중심 관점, 아동학대예방,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 등을 주제로 4시간 동안 운영됐다. 교육은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인권·법정의무교육 분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단순한 법률 전달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교육에서는 먼저 인권의 개념과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아닌, 삶의 주체로 존중하는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관리 중심’과 ‘이용자 중심’, ‘행정편의주의’와 ‘개인중심주의’의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거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언어적 학대 상황과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원칙 등이 소개됐다.
배리어프리 환경과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교육에서는 키오스크 접근성 사례와 레버형 문손잡이 구조 등이 소개됐다. 장애인과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 등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접근성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명됐다.
특히 키오스크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흐름과 함께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취지가 소개됐다. 또한 점자 표기를 적용한 일부 음료 제품 사례와 저상버스 등 생활 속 접근성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교육에서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 흐름과 함께, 현장에서의 인권 중심 실천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 교육과 권익보호기관 소개도 진행됐다.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안전 문제, 상호존중 문화의 필요성 등이 현장 사례 중심으로 공유됐다.
교육은 강의 중심 방식보다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사례 공유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거주시설 운영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와 고민을 함께 나누며 현장 적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시설 인권을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삶과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을 시설 운영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삶과 존엄, 그리고 현장 내 상호존중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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