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1일(월) 16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주노총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재), 정책기획관(직무대리), 노인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직무대리), 고용노동부 개정노조법 현장지원단 과장
(민주노총)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등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이번 간담회는 노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 대비 월 2만 원 인상하고, 대체교사에게 기본 급여 외에 교통비(월 10만 원)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처우 개선비(월 14만 원, 28만 원)를 지급하여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 신설 및 증액 등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돌봄사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노정협의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하여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는데 노정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AI 전환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라고 강조하며,“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5월 중 개최하여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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