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을 검토해 보자”고 밝혔다. 기업이 실질적 필요 없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과거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과거 대대적인 규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별도 항목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부동산 보유 행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주택 문제를 넘어 농지, 일반 부동산까지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이익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이 아닌 생산적 투자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도 함께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액 투자자 보호 및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문위원 제안에 대해 “일리 있는 의견”이라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주주 중심의 혜택 쏠림을 경계했다.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과세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현재 거래세는 손익과 관계없이 부과돼 역진성이 존재한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래세 중심 구조를 양도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끝으로 금융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거나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홍지아 기자 (010-814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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