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이자 지원과 무료 컨설팅을 결합한 이번 정책으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컨설팅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보강,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개선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다. 냉난방 비용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로, 지원 조건이 기존보다 개선됐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4%에서 4.5%로 상향됐으며, 에너지 성능 개선률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할 경우 최대 5.5%까지 지원된다.
지원 한도도 대폭 확대됐다. 비주거 건축물의 대출 한도는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유도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새롭게 도입된 컨설팅 지원사업도 눈길을 끈다. 전문가가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는 향후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기 정보 부족으로 사업 참여를 망설였던 수요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모집한 뒤 상반기 중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자 지원과 무상 컨설팅을 결합해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그린리모델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맞물려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간 건축물 중심의 친환경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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