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SEND 시스템 개혁의 배경과 목표
영국의 특수교육 필요 및 장애(SEND) 시스템 개혁은 현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6년 2월 23일, 향후 10년간의 교육 비전을 담은 '모든 아이의 성취와 번영(Every Child Achieving and Thriving)'이라는 학교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획일적인 접근 대신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가 성취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국 내의 문제를 타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교육계에 미칠 장기적인 파급효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SEND 개혁은 특히 잉글랜드 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이곳 주립학교에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170만 명의 아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약 70% 이상이 적절한 개별 지원을 위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개별 지원 계획(ISP)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국가 프레임워크 기반의 고품질 중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SP는 교사와 전문가들이 아동의 필요에 맞춰 계획을 개인화하도록 하여,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체계적인 3단계 지원 구조입니다.
보편적 지원(Universal Support), 표적 지원(Targeted Support), 표적 플러스 지원(Targeted Plus Support)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학생의 필요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포용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개입을 보장합니다. 또한 학교는 SEND 및 포용성 교육을 위한 직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포용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교육 표준청(Ofsted)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성 메커니즘은 개혁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총 70억 파운드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18억 파운드는 향후 3년간 '전문가 지원(Experts at Hand)'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현장에 배치될 언어 치료사,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충원에 사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 교육 기관, 일반 학교 및 대학에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여, 언어 치료 및 소그룹 교육 등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차별 없는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런 인프라 확충은 영국의 교육 생태계를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 것이며, 실질적인 성과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의 반응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개혁 추진이 신속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교사와 리더들에게 주어질 추가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교육계 리더들과 국회의원들은 특히 인력 부족과 향후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업무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SP 작성 및 관리, 직원 교육 의무화, Ofsted 감사 준비 등이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계 반응과 도전 과제
이에 반해 영국 정부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장기간에 걸친 만족도 향상이며,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법제화는 2029년 9월에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학교와 교육 당국에게 약 3년 반의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현재 12주간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교육 관련 분야에서도 이번 개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 및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술 및 플랫폼 개발이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IT 및 교육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변화는 개혁의 실제 시행 과정과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SEND 개혁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 역시 최근 포괄적 지원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사례처럼 법적, 재정적 지원 모델을 연구하여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 교육계는 영국의 SEND 개혁 추진 방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에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3단계 지원 구조는 한국의 다층 지원 체계와 유사한 면이 있어, 비교 연구의 가치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전문가 지원의 확충과 관련 인프라 개선 역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영국이 7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것처럼, 한국도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
기존의 지원 방식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영국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 배분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SEND 학생의 약 70%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ISP를 의무화했는데, 한국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만큼, 협력과 발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또한 영국의 Ofsted 감사처럼 학교의 포용성 교육 이행을 점검하는 책임성 메커니즘을 한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 리더를 위한 SEND 관련 의무 교육 체계 역시 한국 교육계가 참고할 만한 요소입니다. 다만 영국에서 제기된 우려처럼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SEND 개혁은 여러 면에서 한국 교육계에 유익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법적 및 재정적 지원, 포괄적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단계별 지원 체계, 그리고 책임성 확보 메커니즘 등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국이 2029년 9월 법제화를 목표로 현재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듯이, 한국도 충분한 준비 기간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한국의 위치와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를 통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재조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윤소영 기자
[참고자료]
https://www.rcslt.org/news/rcslt-welcomes-ambitious-plans-for-send-reforms-but-calls-for-urgent-action-on-workforce/
https://www.publicsectorexecutive.com/articles/major-send-reforms-to-end-one-size-fits-all-approach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6/feb/24/send-plan-for-england-gets-cautious-welcome-amid-workload-concerns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6/02/schools-white-paper-what-parents-need-to-know-about-changes-to-the-send-system/
https://schoolsweek.co.uk/schools-white-paper-the-key-send-reform-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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