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내걸고 교통·산업 인프라에 총 16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강남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강북으로 확장해 ‘새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발표라는 점에서 ‘선거용 드라이브’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사업의 실질 성과는 재원 조달과 공정(工程) 관리, 절차 투명성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사업은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화가 이뤄질 경우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4.5km에서 약 67km로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상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다.
이번 계획이 ‘재탕’인지 여부를 두고는 2024년 발표된 1.0의 이행 성적표가 잣대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1.0의 40개 과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5개를 완료했고, 26개는 추진 중, 9개는 기반 마련 단계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체감이 낮을 경우 “숫자만 늘린 확장판”이라는 비판이, 반대로 속도감 있는 착공·준공 일정이 공개되면 “연속성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재원과 일정이다. 서울시는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을 합쳐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조성하고, 강북권 교통 인프라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강북권 철도·도로에는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도 병행한다. 사전협상 제도는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30%에서 70%로 늘리고,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는 신규사업·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사업성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개별 사업의 ‘체감 가능한 마일스톤’도 제시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월계~대치)는 1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9년 준공(1단계) 목표가 제시됐다. 우이신설연장선(솔밭공원역~방학역)은 3.93km·정거장 3개소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 설계 변경, 공사비 변동, 공사 중 교통 혼잡과 민원 등 변수가 상존해 ‘계획 대비 공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일자리 축에서는 창동·상계 일대를 R&D 중심 ‘서울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S-DBC와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결합해 동북권을 ‘산업+문화’ 거점으로 키운다는 그림을 내놨다. S-DBC는 약 800개 기업 유치와 5조9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아레나는 2만8000석 규모로 2027년 상반기 개관 시 연간 270만명 이상의 관람 수요를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강북권 교통 개선이 서울 전체 통근비용(시간·교통비)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대형 SOC·도시개발이 반복적으로 겪어온 ‘선거 전 속도, 선거 후 지연’에 대한 불신이 공존한다. 결국 16조원 프로젝트의 성패는 사업별로 착공·준공 시점, 재원 집행, 위험요인(공사비·절차·민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문의: 010-2399-3574 김휘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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