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6시 이후 보도되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경계 불일치를 바로잡는다. 국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 제고가 핵심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www.newjijuk.go.kr)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업체로 96개 지적측량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127개 업체가 신청했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다.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 17만9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38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국가사업이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현장 경계와 달라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됐다. 이후 훼손과 마모가 누적됐다. 그 결과 전국 3,743만 필지 가운데 14.8%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3천억 원이다. 2011년 9월 16일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재설계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20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24만2,391필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공시지가는 사업 전 311.7억 원에서 완료 후 332.3억 원으로 상승했다. 약 20.5억 원의 토지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성과도 확인됐다. 불규칙한 형상의 필지는 정방형이나 장방형으로 정형화됐다.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경계선 위에 존재하던 토지는 저촉이 해소됐다.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맹지는 도로에 접하도록 개선됐다.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분쟁 요인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사업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인다.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맡아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도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종이 지적에서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경계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토지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