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Breaking Chains’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스캠센터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스캠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 성격을 갖는다. 1차 회의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 정보와 추적 단서는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체계와 결합돼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졌다. 제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제공조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관련 사건 26건에 대한 추적 단서 75건이 교환됐으며,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이 사건 단위 국제공조를 이어온 결과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피해자 29명에게 여성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약 25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원 15명이 검거·송환됐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지목된 캄보디아·태국 거점 인신매매 조직의 총책 1명도 검거됐다.
이 외에도 베트남과 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범죄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합동 단속이 이뤄져 피의자 31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를 통해 ‘사건 중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제2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이어진다. 참여국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추적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한다. 특히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주요 추적 단서 80건을 공유하며 공조의 속도와 밀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의제는 국제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이다. 경찰청은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하거나 거점을 옮기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국경 대응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실제로 경찰청은 인터폴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협력해 동남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참가국들은 도피 사범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단속을 연계해 범죄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국경 작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해 범죄조직이 단속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를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 공감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과 함께 사건 중심 국제공조와 국경 단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자 검거는 물론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국가 스캠범죄는 국경을 넘어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국제공조의 실질적 효과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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