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이른바 ‘가짜 의사·가짜 전문가 광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부터 유통, 제재 단계까지 포괄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의료·건강 제품 광고에 AI 딥페이크 이미지가 등장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신속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신기술의 이점을 살리되 소비자 피해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의 AI 변조 영상 광고가 빠르게 확산된 점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단축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AI로 만들어진 사진·영상 등에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한다. AI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게시하는 사람은 해당 이미지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표시를 임의로 지우거나 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부여된다. 사업자는 생성물 표기 의무를 안내하고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플랫폼 차원의 제재가 가능한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과 연동한 생성물 표기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정해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광고가 가장 활발한 분야인 식·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심위)의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광고가 허위 의심 신고를 받을 경우, 심의 요청 후 24시간 안에 신속 심의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마약류 광고만 적용되던 식약처 전용 패스트트랙 심의 시스템도 관련 품목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 속도에 맞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플랫폼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시정요청’ 제도가 신설된다. 신속 차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피해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 체계를 강화해 민간 차원의 허위광고 억제 장치도 병행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의적·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광고 기준을 정비해 ‘가상인간 표시가 없는 추천 광고는 부당 광고’, ‘AI 생성 의사·전문가가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로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 허위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치도 추진돼 위법 행위의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기반 광고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I 활용의 확산이 가져온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로 가짜 전문가·가짜 의사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의약품 광고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 심의 체계를 도입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며,
긴급 차단 제도와 고강도 제재 조치로 시장 왜곡 행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소비자 위험 요소를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온라인 광고 환경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등장한 AI 허위광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다. AI 활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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