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을 새롭게 시행했다. 총 1조 원 규모로 편성된 이 대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운영자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설자금이 아닌 ‘운전자금’ 중심이라는 점에서, 당장 매출이 줄어든 상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드디어 나왔다”는 반응과 함께 신청 시기와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내수 침체와 원자재 상승,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겹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정책 자금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기초 상권까지 충분히 닿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골목상권 중심의 별도 대출을 신설했다. 이번 정책은 기업은행을 주관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와 금융기관 간 자금 집행 구조를 단순화하고, 상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프랜차이즈 점주 일부에게도 문을 연 것이다. 그동안 정책자금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활력대출은 기업은행의 프랜차이즈 BAS 전산망을 도입한 가맹본사 소속 점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가장 주된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으로, 실제 상권 기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유지를 위한 정책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운전자금 중심’이라는 점이다. 임대료,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실질적 경영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 대출한도: 차주당 최대 5,000만 원
* 금리혜택: 최대 1.5%포인트 우대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해 은행에서 최종 산출하며, 그 기준금리에서 최대 1.5%포인트 감면받게 된다. 실제 사례에서는 연간 약 75만 원 이상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소개됐다. 영세 상인에게는 작지 않은 절감 효과로, 자금 유동성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정부는 무보증 대출을 기획했지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방침을 변경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한 보증부 대출(총 4천억 원 규모)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중·저신용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넓어졌으며,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진입장벽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해당 보증부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서둘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그동안 대형 금융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영세 상권을 겨냥해 만들어진 실질적 혜택 중심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출 한도, 금리, 대상 범위 모두 ‘현장 중심’으로 조정되며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상인들에게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향후 보증부 물량의 배분, 은행 창구의 대응 속도, 정책 홍보 범위 등이 실제 성과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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