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17일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경기 침체 속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대책으로, 총 3조 원 이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 한 곳에서 보증 심사와 대출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위탁보증 방식’을 채택해 절차 간소화 효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 의지가 있는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예고했다.
정부의 신규 정책자금 발표 배경과 주요 목표
이번 대출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기 둔화로 매출 감소·운영비 부담 증가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기존의 정책자금 프로그램은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심사 기간이 길며, 보증 절차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보증부 대출 체계를 개편했다. 3조 원 이상 규모의 예산 투입은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안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이라는 지원 한도는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성장 단계에 있는 법인형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까지 고려한 설정이다.
위탁보증 방식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이번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증 심사 방식이다. 기존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 상담을 받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2단계 구조’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지역 신보가 보증 권한을 은행에 위탁해 은행 창구에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소상공인은 은행만 방문하면 보증 심사·대출 승인·실행이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상담 단계 제거, 대기 시간 단축, 서류 간소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증률이 90%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일부 존재하며, 그만큼 심사가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별 심사 기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기준 및 경쟁력 강화 입증 요건
이번 대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아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할 3가지 기본 요건이 존재한다.
첫째, 신용점수 710점 이상일 것.
둘째, 업력 1년 이상일 것.
셋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 입증은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 스마트 기술 도입 :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로봇, AI 도입 사업장
* 고용 유지 · 창출 :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증가한 사업장
* 매출 증가·매장 확장 : 최근 매출 상승 또는 영업전 신설·확장 증빙
* 공공기관·지자체 컨설팅 이수 : 지역신보·소진공·지방정부 컨설팅 수료
이 중에서 키오스크·스마트오더 도입, 직원 수 유지는 많은 소상공인이 이미 충족하고 있는 조건으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다. 반면 매출 증가나 컨설팅 이수 요건은 사례에 따라 준비가 필요해 조건 충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취급 은행 및 시행 시기
대출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농협 · 신한 · 우리 · 국민 · IBK · SC · 수협 · 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이 먼저 시행했다. 이어 11월 28일에는 하나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은행 등 지역 기반 은행이 추가로 시행한다. 내년 초에는 인터넷은행 3곳까지 확대되어 전국적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발표 직후 실제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는 정책 공문 또는 안내 이미지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실질적 활용 전략
이번 정책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 신청자에게 유리하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자료로는 스마트 기술 도입 증빙(계약서·사진), 전년도 고용 현황, 매출 비교자료, 컨설팅 수료증 등이 있다.
또한 보증률이 90%이기 때문에 은행은 남은 10%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사가 더욱 정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출 목적과 사업계획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금리는 은행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증료 0.8%가 별도로 부과된다. 영업점 상담 시 동일 조건임에도 금리와 한도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2~3개 은행 비교 상담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이번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은 기존 정책자금 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한도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력 강화 요건 입증과 은행별 심사 차이 등 변수도 존재하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번 대출제도는 그러한 흐름의 실질적 신호탄이 되고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