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층] 혈세 먹는 '한강 버스': 실익 없는 '전시 행정' 논란 심화, 해외 언론도 비웃는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
예산 투입 대비 '이용률 최저' 기록: 막대한 세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통난 해소 효과 전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지적
해외 언론 분석: "서울시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근본적 문제 해결 아닌 '이벤트 정치'에 몰두하는 행태" 비판 거세진다
전문가 진단: '한강 버스'는 정책 수요와 현실 괴리의 극단적 사례... 전시 행정 관행 쇄신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 시급하다
【서울/세종 행정정책팀】 서울시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야심 차게 도입한 '한강 버스'사업이 지속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며 실질적인 실익은 없고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극단적인 사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은 국내를 넘어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서울시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한강 버스 사업은 수익성 악화와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세금 누수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가 '시민 편의'가 아닌 ‘정치적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전시형 정치(Showcase Politics)에 몰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교통 수요 예측 실패, 환경적 요인 미고려, 그리고 정책 과정의 비민주성등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행정 관행의 쇄신 없이는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본 기사는 '한강 버스' 사업의 실익 없는 혈세 누수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해외 언론과 국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서울시의 고질적인 '전시 행정' 문제를 진단한다. 나아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신뢰감 있게 제시한다.
I. 실익 없는 '혈세 누수': 한강 버스의 처참한 성적표
한강 버스 사업은 수백억 원의 초기 투자 비용과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통 수요 창출에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1. 투자 대비 이용률 최저의 굴욕
- 수익성 확보 실패:이강윤 교통정책 연구원:"한강 버스는 배차 간격의 비현실성,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날씨에 취약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근본적으로 실패했다.주말 관광용 수요도 미미하여, 운영 수익만으로는 원가 회수가 불가능한 적자 구조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결국 매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한다.
- 교통 분산 효과 전무:한강 버스가 도입된 핵심 명분은 출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 수는 예측치의 10% 미만에 그치는 등, 교통난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 유지보수 및 환경적 비용의 간과
- 예상치 못한 고비용:전문가들은 한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염분, 유속, 기상 변화)이 선박 유지보수 비용을 예상보다 훨씬 높게 만들었으며, 이는 초기 사업 계획에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 환경 논란:또한, 선박 운영에 따른 소음 및 수질 오염 문제등 환경적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강 버스 사업은 친환경적 이미지라는 명분마저 잃어가고 있다.
II. 해외 언론의 비웃음: '이벤트 정치'의 전형
한강 버스 사업의 비효율성은 해외 언론과 국제 행정 전문가들의 눈에도 띄어,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 르 몽드: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
- 프랑스 르 몽드(Le Monde)는 "한강 버스는 서울시가 교통 체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화려한 외형과 즉각적인 주목을 끄는 '이벤트 정치'에 몰두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다"고 비판한다.
- 장기적 비전 부재:르 몽드는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비전 부재'의 증거라고 분석한다.
2. 파이낸셜 타임스: "비효율적 예산 집행의 상징"
-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FT)는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인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강 버스를 공공 자원 낭비의 상징으로 꼽았다.
- 세금 집행 신뢰도 하락:FT는 이러한 사례들이 시민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향후 필요한 공공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심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III. 전문가 진단: '보여주기식 정치'의 고질적 문제
'한강 버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정책이 시민의 실제 수요와 편의가 아닌, 정치적 리더의 '치적(治績) 쌓기'와 '이미지 홍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있다.
1. 정책 수요와 현실의 괴리
- 홍서린 행정학 교수:"전시 행정은 대개 '정책의 수요'와 '정책의 공급'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다.한강 버스는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정치적 상상력과 가시적인 효과만을 쫓아 추진된 정책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 비전문가적 결정:전문가들은 초기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결정권자의 의중이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2. 행정 관행의 쇄신 시급
- 책임성 부재:전시 행정의 문제점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막대한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행정 관행에 있다.이러한 무책임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혈세 낭비 사업은 반복될 것이 명확한 진단이다.
- 시민 참여 강화: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드백과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이 '시민의 필요'에 기반하여 수립되도록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IV. '보여주기' 아닌 '체감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한강 버스'사업이 실익 없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해외 언론의 비웃음을 사는 상황은, 서울시가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화려한 이벤트나 거대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주거 안정, 복지 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체감형 행정'으로의 전환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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