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이재명 정부의 ‘산업현장 재해 근절’ 의지와 기술혁신의 빈자리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산업현장 재해 근절을 국가 과제로 천명하며 △법적 책임 강화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 △현장 근무자 인식 개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규제·교육·제도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
대한민국 건설·철강·외장재 시장은 수십 년간 위험을 전제로 한 공정 방식을 반복해 왔다. 화재·붕괴·구조물 결함의 상당수가 현장 용접 중심 공법, 알루미늄 기반 외장재, 아날로그 조립 방식 등 구식 공법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기술기반 해법을 다루기 위해 “이지윤 대표(주식회사 이오니크 대표)의 특별기고 시리즈(10편)”를 마련했다. 현장 기술과 정책 흐름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국 산업안전의 본질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건설현장 사고 원인 분석: 규제 강화에도 사고가 지속되는 이유
지난 10년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비 확대, 발주처 책임 강화 등 안전규제 전반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통계는 냉정하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고 건수는 ‘기대만큼’ 줄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원인은 다음 세 가지다.
- 첫째, 용접 불티와 고열 공정
- 최근 5년 건설화재의 약 48%가 용접 불티
- 용접부 결함률 1~3%가 구조적 하자로 이어짐
- 둘째, 숙련노동력 감소로 인한 품질 편차
- 장기 숙련인력 중심의 산업 구조
- 신규 유입 감소 → 품질 불균형 심화
- 셋째, 현장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물
- 온도·습도·바람 등 외생 변수
- 동일 도면이라도 현장별 편차 발생
이 문제들은 ‘관리’나 ‘감독’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
산업안전 정책 변화: 제도·교육만으로는 한계
현재 정부의 안전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 ① 제도 강화: 책임주체 확대, 안전관리비 의무화, ② 현장 관리: 교육·감독·안전수칙 강화, ③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발주처 책임 명문화
그러나 공법 자체가 위험한 경우, 즉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육·감독·규제는 결과적으로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확인된 해답은 명확하다.
“위험 요소 자체를 제거하는 공법으로 전환하는 것.”
즉, 산업안전의 본질적 해결책은 기술 변화이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산업계의 ‘생존 조건’이다.
알루미늄·용접 중심 공법의 구조적 한계와 기술혁신 필요성
현재 한국의 외장재·철강구조물 공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안전성이 제한된다.
- 알루미늄 커튼월의 낮은 강도와 내화성
- 용접 중심 공정의 화재·결함·공기 지연
- 현장 재단·가공 의존도가 높아 품질 편차 발생
- 공장 자동화·고내식 강재 활용 등 기술투자 부족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하게 “더 조심하자”가 아니라 “더 안전한 기술로 바꾸자”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안전 혁신의 핵심 메시지: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기술이 만든다
안전사고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성이 지적된 공법의 구조적 한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정책 역시 ‘제도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시리즈는 향후 10편에 걸쳐
– 용접 공법의 한계
– 알루미늄 커튼월 구조적 문제
– 고내식성 강재의 필요성
– 공장 제작·현장 조립의 글로벌 트렌드
– 내진·무용접·롤포밍 기반 구조혁신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규제는 안전을 요구하지만, 기술만이 안전을 완성한다.”
이 시리즈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다.
[기고자 소개 | 편집국 작성]
이지윤 ㈜이오니크 대표
이지윤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기에, 이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오니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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