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장애인이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거주 장애인 38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이동·인권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통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경제적 자립 지원: 공공일자리 2.4배 확대
가장 눈에 띄는 계획은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대폭 확대다.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인 공공일자리를 2027년 7,000개, 2030년에는 1만2,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려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일시적 일자리를 넘어 경력을 쌓아 민간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다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특화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 신설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 과정(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을 마련해 현장 수요형 직업인 양성에 나선다.
소득 지원책도 강화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 대상을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누적)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 주거·돌봄: 촘촘한 지원망 구축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공동생활가정'도 150여 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고, 자립체험 기회를 위한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설한다.
특히 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복도형'에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030년까지 전체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40대 이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40+주간이용시설'을 자치구별 30개소 설치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3만 명으로 늘린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가족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지원수당을 신설한다.
◇ 이동권: AI·로봇 기술 접목
이동권 보장을 위해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 500대를 보급하고, 동력보조장치 1,500대도 지급한다.
대중교통 편의성도 높인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 100% 전환을 목표로 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 1,000대를 2030년까지 운행한다. 시각·신장 장애인 콜택시 '복지콜'도 161대에서 200대로 늘려 대기시간을 30분 대에서 20분 대로 단축한다.
◇ 인권·여가: 무관용 원칙 적용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시설 즉시 폐지 처분을 내리고 고강도 제재 조치를 가한다. 지역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 500명을 운영해 상시 점검과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여가활동 지원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20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고, 17개 시립공연장에서 음성 해설·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발달·정신장애인을 위한 '릴랙스드 퍼포먼스'도 기획한다.
한편 서울시는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심리지원프로그램, 휴식을 위한 연수원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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