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족한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통해 현장 출장 기반 징수 방식을 도입, 최근 4년간 고액 체납액 440억 원을 징수했다. 같은 기간 가택수색 31회, 차량 강제견인 2638대 등 강도 높은 현장 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입증했다.
올해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7월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 원을 징수했고,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를 통해 393대에서 10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기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자 주거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가산금 누적으로 인한 고액 체납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 독려와 실질적 집행 사례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시켜 건전한 세정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징수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체납 징수를 더욱 강화해 조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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