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특성화지방대학, 이른바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월 27일부터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를 공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성화지방대학 지원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역과 긴밀히 연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집중 지원해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특성화지방대학은 총 27개 모델, 35개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정 대학에는 단독 기준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특례 우선 적용과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도 함께 추진된다.
올해 성과평가는 특성화지방대학 지원 사업이 도입 4년 차를 맞은 상황에서 진행된다. 교육부는 대규모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성과를 확인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정한 평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성과평가는 27개 모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 연도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지정 대학은 ‘연차평가’, 2023년 지정 대학은 ‘동행평가’로 나누어 실시된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별 실적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지만, 이번 공개평가를 통해 국민이 국가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연차평가는 2024년과 2025년에 지정된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도 혁신과제 추진 성과, 혁신과제 달성도, 성과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공개평가는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동행평가는 2023년에 지정된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년간의 누적 성과와 향후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 영역은 책무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실행가능성 등 4개이며,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공개평가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6월 12일 오후 4시 4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지난 3월 5일 공청회를 통해 평가 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 대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실적 제출 기간도 충분히 부여했다.
또한 평가위원의 사전검토 기간을 확대해 각 대학의 실행계획서와 혁신모델, 핵심 과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후 패널별 토론을 통해 대학별 혁신 방향과 중점 확인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은 S, A, B, C, D 등 5개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지원금 삭감이나 지정해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연차평가의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이 10% 추가 지급되거나 30% 이상 삭감될 수 있다. 동행평가는 환류 폭이 더 커, 20% 추가 지급 또는 50%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2회 누적하거나, C등급 이하를 3회 누적한 경우, 과제 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통합모델로 선정된 대학의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실현 가능성과 성과 차별성이 낮은 과제는 중단하고, 5극 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과제,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번 공개평가 전환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혁신사례를 널리 알리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평가는 지방대학 지원 정책이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실제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 공개 방식이 도입되면서 대학 혁신의 과정과 결과가 지역사회, 학생,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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