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요양보호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핵심 복지서비스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수요는 급증했으나, 252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 중 실제 현장 근무자는 60만 명에 불과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위기를 의미한다.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현실적 필요성
삶의 질 향상: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목욕·이동 지원), 인지활동(인지 자극 프로그램), 정서적 지원(말벗 서비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수급자의 자립성 유지에 기여한다.
가족 부담 경감: 장기요양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스트레스를 분담하며, 2023년 기준 수급자 100만 명 이상의 가정이 직접적 혜택을 보고 있다.
사회적 비용 절감: 적절한 재가요양 서비스는 조기 입원을 방지하여 의료비를 연간 30% 이상 절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장의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
열악한 근무환경: 85%의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 수준(2025년 시급 10,030원)으로 근무하며, 월평균 소득은 180만 원 미만이다. 신체적 부상률이 전체 복지직의 2배 이상이고, 정신적 소진으로 이직률은 연간 40%에 달한다.
제도적 미비: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내 이탈률이 70%로, 이는 무급 실습·저임금·복리후생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인력배치 기준(입소자 2.1명당 1인)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시설 과적 운영이 발생한다.
정책 보완을 위한 핵심 과제
처우 개선 시스템 구축: 국가차원의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퇴직금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업무 강도에 따른 차등 수당(야간·주말 근무) 도입으로 직무 유인력을 높여야 한다.
교육·자격 체계 고도화: 현장 실습을 8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고, 2급 자격제도 부활을 통해 경력에 따른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대한케어복지학회는 표준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AI 기반 돌봄 기술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 지역별 요양보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바일 플랫폼 연계로 빈곤 지역에 대한 인력 배분을 최적화해야 한다.
학회-중앙회 협력을 통한 혁신 방안
대한케어복지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다음을 통해 정책 실현을 주도한다.
첫째, 처우개선 활동: 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둘째, 사회적 캠페인: "우리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위상 재정립에 나선다.
셋째, 글로벌 벤치마킹: 일본의 케어 매니저 제도, 독일의 세금 감면 정책 등을 분석해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으로서 나의 주장은 이렇다. "케어복지는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학술 연구와 정책 실현을 잇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학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
요양보호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인간 존엄의 실현이다. 정부는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시민사회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존중으로 함께 호응해야 한다. 대한케어복지학회는 학제 간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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