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며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5개 과제, 총 10명의 공무원에게 3,4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다. 중기부는 특히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결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단순한 행정 실적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평가는 기존의 내부 심사 중심 구조를 과감히 탈피했다. 정책 수혜자와 민간 전문가가 직접 평가에 참여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으며 평가 과정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됐다. 이를 통해 정책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가회에는 총 30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두 차례에 걸친 민간 및 공적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5개 과제가 선정됐다. 발표에 나선 공무원들은 정책 성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노력까지 공유하며 경쟁을 펼쳤다.
최종 심사는 민간 전문가 10인, 정책고객 10인, 온라인 사전심사에 참여한 정책고객 80인 등 총 100인의 평가를 종합해 이뤄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구조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는 장치로 작용했다.
최우수상은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이 차지했다. 그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이른바 K디스커버리를 도입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차 사무관은 전문가 조사 방식과 해외 제도를 접목해 한국형 모델을 설계하고 입법까지 완수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이 줄어들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소비 활성화 정책이 이름을 올렸다. 김건영 사무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요구되던 서류를 대폭 줄였다. 평균 9개에 달하던 제출 서류는 4.4개 수준으로 감소했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크게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정보 자동 제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연간 약 57만 시간에 달하는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전상용 사무관 등은 상생페이백 정책을 통해 소비 촉진 성과를 이끌어냈다.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총 1,564만명이 참여했고 환급 규모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 동안 카드 소비액이 17조 원 이상 증가하며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창업 지원과 데이터 개방 분야 정책이 선정됐다. 최정민 사무관은 전국 17개 지역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분산돼 있던 상담 창구를 통합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 챗봇을 연계해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개소 이후 4개월 동안 7천 건이 넘는 상담 중 93퍼센트를 당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준형 사무관 등은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창업기업에 개방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권 분석과 성장 예측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100여 개가 넘는 창업기업이 참여했다. 정책 평가 과정에도 수천 명의 정책 고객이 참여하면서 행정의 개방성과 참여성이 동시에 강화됐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별성과포상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 포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이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수상자인 차상훈 사무관은 정책 고객의 직접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꼽았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 역시 이번 평가회를 통해 공무원의 노력이 국민에게 직접 평가받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체감형 정책을 확대하는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평가회는 공무원 성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보호 제도 개선, 행정 간소화, 소비 촉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됐으며 향후 공직사회 전반에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성과 중심 행정은 국민 체감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기부의 이번 시도는 정책의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력과 정책 효과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행정 신뢰도 또한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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