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6명 집단 청구… “공익 사안으로 공식 제기”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는 2026년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총 466명의 시민이 참여한 집단 청구로,
수천억 원 규모 공공사업의 적법성 및 재정 집행의 투명성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 “면담 거부 후 착공 강행”… 절차적 정당성 논란
중도본부는 2026년 3월 28일 도지사 면담을 공식 요청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일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3월 30일 신청사 착공식이 진행되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도본부는 “충분한 설명과 검증 없이 사업이 강행된 것은 중대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핵심자료 부존재·비공개”… 정책 타당성 검증 불가
이번 감사청구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재정영향·도시영향 등 핵심 분석자료 부존재 통지
-공사비 약 1,200억 원 이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정 근거 미공개
-주민 의견수렴 관련 실질적 자료 부족
중도본부는 “핵심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 “이미 공사 진행”… 재정 손실 현실화 우려
해당 사업은 이미 착공되어 예산이 집행 중인 상황이다.
중도본부는 “이 상태에서 검증 없이 사업이 지속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재정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신청사 넘어 후속사업까지 확대
이번 감사청구는 신청사 건립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까지 포함한다.
-현 청사 활용 계획
-이궁 복원 및 역사공원 조성
-문화·관광 복합화 사업
중도본부는 “연계 사업까지 포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개선 없어
중도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착공 단계”를 이유로 도민 설명회를 거부하고,
사업비 증가에 대해 “물가 상승” 등으로만 설명해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항은 이미 감사원에 제보되어 일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에 대한 공식 요청
중도본부는 감사원에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신청사 및 관련 사업 전반의 정책결정 과정
-공사비 증가 및 산정 근거
-정보공개 및 행정절차 적정성
-관련 공무원 책임 여부
-필요 시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
■ 중도본부 입장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핵심자료와 절차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 위법·부당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감사청구서 접수 사진
관련 공문 (정책자료 부존재 통지 등)
사업비 관련 자료
그림 2026년 3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문(도청이전추진단-1759)에 따르면, 강원도는 신청사 부지선정과
관련한 핵심 정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림 감사원에 강원도청 이전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가 접수됐다.(사진제공: 중도본부)
그림 23.3.10. 강원도 청사건립추진단-1104 공문. 도는 당초 신청사 공사비는 약 3천억 원 수준이며 선정위원회에서
각 후보지변 공사비를 판단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중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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