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오호석 회장
성남 모란시장서 ‘구내식당 폐지’ 1천만 서명운동 출정식 개최
“공공 소비, 지역경제로 돌려야”
지난 4월 4일, 성남 모란시장앞에서 ‘불요불급 구내식당 폐지 1천만 서명운동’ 출정식이 대규모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 12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5일 청와대앞에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집회를 통해 정책 건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이제는 담장을 허물어야 할 때”
오호석 상임대표는 이번 운동의 핵심 배경에 대해 “이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위해 ‘담장’을 허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5일 이재명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이전 시 구내식당 폐지 및 외부 식당 이용 유도’ 방안을 언급하며, 이를 “침체된 지방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 정책을 공공기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기업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구내식당 중심 구조, 지역 상권 고립시켜”
오 대표는 기존 구내식당 운영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은 식사와 부대시설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내부 순환형 구조’에 갇혀 있다”며, “수천 명의 직원이 저렴한 구내식당만 이용하면서 지역 골목상권은 매출 증가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 식당이 불공정 경쟁을 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도시 전체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가지 정책 대안 제시
이날 제시된 주요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설치 제한: 신규 이전 공공기관은 구내식당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소 인력용 시설만 허용
- 단계적 전환: 기존 구내식당은 계약 만료 시 폐지하거나 ‘지역 식당 이용의 날’을 주 3~5회로 확대
- 실효적 지원: 직원 식비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골목상권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소비 유도
오 대표는 “단순한 폐지가 아니라 소비 흐름을 지역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접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까지 확산…ESG·세제 혜택 필요”
민간 부문 참여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오 대표는 “공공의 변화가 마중물이 되어 대기업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구내식당 운영을 축소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기업에 ESG 평가 가산점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포상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국 단위 운동으로 확대
향후 계획과 관련해 그는 “이번 서명운동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 소비가 지역 경제로 환류되는 구조적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불요불급 구내식당 폐지 1천만 서명운동’은 향후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운영 방식 변화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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