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반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세대에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 조치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해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되며, 향후 타 지자체의 민생 정책 결정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 및 정책 금융 기관 차원에서도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저금리 대출 상품과 융자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전방위적인 민생 경제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 성남시, 41만 전 세대주 대상 ‘에너지 안심 지원금’ 세대당 10만 원 지급 확정
성남시는 최근 공식 공문을 통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성남 시민을 위한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켜가겠다"라고 정책 도입의 명확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재원 규모 역시 상세히 공개되었다. 공문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4월 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약 41만 세대의 세대주 전체이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 원으로 일괄 책정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남시는 총 410억 원 규모의 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국비 기반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의 구조적인 차별성이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재난 및 피해 지원금은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1인당’ 지급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남시의 이번 에너지 안심 지원금은 철저하게 ‘세대당’ 지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정된 지방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무리한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비판을 피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당 지급 대신 세대당 지급이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묘수'를 찾아낸 것으로 분석된다.
■ 5월 초 신속 지급 목표로 행정력 집중… 조례 개정 및 시 의회 추경 편성 ‘초읽기’
성남시는 이번 지원금이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긴급 수혈’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단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시민들의 손에 쥘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4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의회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도 긴급하게 밟고 있다. 성남시 측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시의회 추경 통과와 조례 개정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경우 이달 말 조례 공포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가오는 5월 초부터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행정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국내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공문 말미에 덧붙였다.
■ 타 지자체로의 도미노 확산 가능성 '주목'… 벼랑 끝 소상공인 자금 신청은 '북새통'
성남시가 쏘아 올린 이번 선제적 지원 정책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타격은 비단 성남 시민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공통된 위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가오는 선거 등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타 지자체들 역시 인당 지급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성남시와 동일하게 '세대당' 혹은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여 속속 민생 지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자금 조달 창구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 접수를 시작한 '일반 경영 안정 자금'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에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특히 장애인 기업 지원금과 같은 특정 우대 자금의 경우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일찌감치 마감 공지가 올라올 정도로 시중에 자금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이다. 이는 현재 바닥 경제의 체력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 "사채 쓰지 마세요" 청년·취약계층 겨냥 '미소금융' 긴급 생계·운영 자금 대출 대폭 확대
지방정부의 보편적 현금성 지원과 병행하여, 중앙정부와 금융 당국은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KBS 뉴스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인 '미소금융'을 통해 신규 대출 상품 3종을 선보이며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 틔우기에 나섰다. 미소금융은 소득 하위 약 20%에 해당하는, 제1금융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정책 금융 기관이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주요 상품 중 하나는 '청년 미래 이음 대출'과 '청년 운영 자금 확대' 프로그램이다. 이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제도권 금융 이용이 차단된 청년 사장님들에게 최대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 4.5%라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로 사업 운영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또한, 기존 대출을 성실하게 갚아온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되었다. 이 상품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당장 생계 유지가 막막한 이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다. 정부가 이처럼 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늘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장 수백만 원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청년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사채)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성남시의 보편적 에너지 지원금과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맞춤형 미소금융 확대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전례 없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속에서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아내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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