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6일 월요일 — 국내 금 산업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주얼리 업계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오효근)는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KRX 금시장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네 번째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KRX 금시장 개정안은 해외 자본에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사업자에게는 기존의 규제를 유지하는 불공정한 조치”라며 “국내 금 산업을 붕괴시킬 역차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해외 제련사(LBMA 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직접 공급을 허용한 반면,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효근 회장은 “이는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회장은 이어 “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 금융 안정성과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재제련 산업이 붕괴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이는 국가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는 정부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졸속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 ▲해외 자본에 특혜를 주는 역차별 행정을 중단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 ▲‘금 원자재 부가가치세 폐지’ 등 실질적인 국내 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오효근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금 산업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 금산업 죽이고 해외업체만 살리려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영상보기-
https://youtube.com/shorts/bA_tDTdTix0?si=udS-OAB36f1WT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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