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드쇼어링: 효율성과 안보 사이의 균형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은 기존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복잡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국제적 긴장 관계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효율성과 안보 사이에서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탈세계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글로벌 분업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은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주요 논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둘러싸고 해외 주요 매체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논설 '프렌드쇼어링의 숨겨진 비용: 지정학을 넘어선 공급망 현실'은 이 접근법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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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우방국으로의 공급망 이전이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비효율성과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일부 미국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베트남, 인도와 같은 신흥 거점으로 이전하며 장기적 불확실성을 줄이려 했지만, 생산 비용이 오히려 15~25퍼센트 증가하는 역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신흥 거점 국가들의 인프라 부족, 숙련 노동력 한계, 규제 불확실성 등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맥킨지(McKinsey)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이 감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급망의 실질적 다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최종 조립 공정이 이전되더라도, 핵심 부품과 중간재는 여전히 중국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중국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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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는 "표면적인 무역 흐름의 변화가 실제 공급망의 지리적 분산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공급망이 더욱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프렌드쇼어링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의 칼럼 '지정학적 명령: 새로운 글로벌 공급 질서에서 효율성을 넘어서는 탄력성'은 프렌드쇼어링이 단기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술 주권과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NYT는 "팬데믹과 지정학적 위기를 거치며 우리는 값싼 제품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핵심 산업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적 취약점"이라고 강조합니다. 팬데믹 당시 특정 국가에 의존했던 의료 장비, 반도체, 희토류 등 산업군에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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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의 칼럼니스트는 "소비자 가격이 5~10퍼센트 상승하는 것은 분명 부담이지만,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마비되어 경제 전체가 멈추는 위험과 비교하면 감수할 만한 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서의 탈중국 전략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첨단 무기 체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자율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NYT의 입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국가 간 교역과 물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화 시대에서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확인시켜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마스크와 의료 장비 품귀 현상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극명히 보여줬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 마스크 생산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던 중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국가들은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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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는 전략적인 자원 및 핵심 물자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의료 장비 생산을 강제했고,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개념을 강화하며 핵심 산업의 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역시 공급망 재편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 물자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 현상은 공급망이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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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동맹 압력과 중국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의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이 남긴 공급망 교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분야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약 6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위상은 기회인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받을 수도 있지만,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의 전략적 방향성에 맞춰 미국, 유럽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탈중국은 단기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비자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공급망 변화가 발생할 때 최종적으로는 제품 가격 인상과 같은 실질적인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 거점 이전에 따른 비용 증가, 새로운 공급망 구축 비용,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등이 모두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팬데믹 기간 중 수입자원 가격 상승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2021~2022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퍼센트를 넘어서며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한국 주요 산업에서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흐름을 반영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와 맞물려 주요 원자재인 리튬과 코발트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이들 광물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리튬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0퍼센트가 호주와 칠레에 집중되어 있으며,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 자원 보유국과 직접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산 지분에 투자하는 등 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의존도가 약 70퍼센트에 달합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과의 장기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미주 지역, 동남아시아 등으로 공급선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 기반 화학제품, 재생 원료 활용 등 친환경 전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이 산업 구조 전환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공급망 재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 제한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후 전략비축유 제도가 도입되고,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공급망 재편도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기업과 소비자의 미래 전망
다만 현재 상황은 1970년대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당시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식량 등 거의 모든 전략 물자에 걸쳐 공급망 재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등 여러 위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큽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기존보다 훨씬 복잡한 지정학적 요인과 경제적 변수들이 얽혀 있지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접근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하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이 단기적 비용은 증가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지원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지정학적 안정성을 위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자국 내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유럽연합의 그린딜 산업계획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정부 개입과 보호주의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전략적 개입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모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는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한국은 경제적 효율성과 안보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과정은 한국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신흥 거점으로의 생산 이전이 지속될 경우, 한국 소비자는 더 높은 제품 가격과 제한된 선택권을 마주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균형 있는 전략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산업에서는 공급망 안정성을 우선시하되, 일반 소비재 분야에서는 시장 효율성을 존중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과도한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실용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어느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미래 경제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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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sj.com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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