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국의 과제

기사 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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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안정과 경제 효율성 사이의 딜레마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논쟁이 이제는 한국 경제를 향한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정학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도전 과제가 그것이다.

이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각국의 경제 구조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 팬데믹과 미·중 간의 지정학적 긴장 심화,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프렌드쇼어링은 공급망을 지정학적 우방국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답을 제시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비 증가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이런 논쟁은 최근 해외 주요 매체들의 분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해외논설기획은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의 상반된 시각을 비교 분석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공급망 재편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두고 경제적 효율성과 국가 안보라는 서로 다른 렌즈로 바라보는 두 관점을 조명한다. WSJ의 가상 논설 '프렌드쇼어링의 숨겨진 비용: 지정학을 넘어선 공급망 현실'은 프렌드쇼어링이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안정을 목표로 하나, 실제로는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복잡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 논설은 "우방국으로의 공급망 이전이 반드시 지정학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는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된다. WSJ 논설이 인용한 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감소했다고 해서 실제 부가가치 공급망의 지리적 분산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최종 조립 공정만 이전했을 뿐, 핵심 부품과 중간재는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급망 다변화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망이 더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졌음을 의미한다.

특정 우방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변수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가격 상승 역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WSJ의 판단이다. WSJ 논설은 또한 "공급망을 정치적 동맹 관계에 따라 재편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기업들은 더 나은 생산 조건과 기술적 이점을 가진 글로벌 파트너를 찾으면서도, 다각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반면, NYT의 가상 칼럼 '지정학적 명령: 새로운 글로벌 공급 질서에서 효율성을 넘어서는 탄력성'은 공급망 재편의 장기적 효익에 주목한 시각을 제시한다.

NYT는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는 탄력성 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장기 생존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과거 팬데믹 기간 동안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칼럼은 "2020년 팬데믹 초기, 개인보호장비와 의료용품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의 집중도가 높은 현 상황은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NYT 칼럼은 "단기적 경제 비용은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이라는 장기적 가치에 비하면 감수할 만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일정한 단기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은 또한 "공급망의 전략적 다변화와 탄력성 강화 없이는 다음 위기에서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과 방향성

이는 한국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글로벌 핵심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42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3%를 차지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를 위한 원자재나 부품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공급난 가능성을 언제든 상정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수입의 약 68%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58%, 73%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에서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나간 생산을 자국으로 복귀)' 또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근교 국가로의 이전)'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기술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한국은 그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양면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태준 교수는 "한국은 자체적인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확보, 제조 및 유통 인프라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자원 보유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 제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산업연구원의 이명숙 선임연구위원은 "원자재 비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급망 변화로 인해 비용 압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공급망 전환이 오히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2026년 2월 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3%가 "공급망 재편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52%는 "비용 증가가 가장 큰 우려"라고 밝혔다. 특히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68%가 "공급망 재편을 위한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과제를 극복해야 할까?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본질적인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2025년부터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업체에도 ESG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들 지역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생산 기지 및 소비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는 2025년 인도네시아에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확정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면서 현지 니켈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원자재 확보와 시장 진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단기 충격을 넘어선 장기적 기회 요인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기업들이 공급망 전환 과정에서 겪는 단기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직·간접적 지원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경제안보추진법'을 시행하며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유치를 위해 약 4,760억 엔(약 4조 7,600억 원)을 투입했으며, 라피더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2025년까지 총 2조 엔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술 자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2026년 3월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최대 25%까지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험 제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협력의 확대와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흐름 속에서 각국 간의 협력과 데이터 공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컨대, 한·미·일 동맹 또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한·미·일 공급망 협력 메커니즘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분야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비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25년 EU와 '핵심원자재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다자간 협력은 단일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핵심광물 비축량을 현재의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에도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전략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들의 한발 앞선 대응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에 걸맞은 기민함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WSJ와 NYT가 제시한 상반된 시각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다가는 위기 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반대로 안보만을 강조하다가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핵심은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한국의 산업 구조와 지정학적 위치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 독자들은 묻고 생각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한발 앞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효율성과 안정성, 시장 논리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한국만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