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과 자원 안보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내 출자 및 출연기관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정부 지침의 직접적인 사정권에서 다소 비껴나 있던 산하 기관들까지 모두 포함시켜, 공공 영역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절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사수 위해 85개 기관 총동원…경기융합타운 '철통 통제'
경기도가 26일 발표한 실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5부제에 참여하는 곳은 경기도청 남부 및 북부청사, 직속 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은 물론 24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85개소에 달한다. 특히 도정의 심장부인 경기융합타운 내 상주하는 약 4,310여 대의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25일, 경기도는 경기융합타운으로 진입하는 6개 주요 출입 게이트에 30여 명의 현장 계도 인력을 전진 배치하며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순히 안내문을 배포하는 수준을 넘어, 5부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외 차량에 대한 인증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로카드' 없는 무관용 원칙…상습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 명시
경기도의 이번 대책이 과거의 요식 행위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강력한 사후 관리와 징계 조항에 있다. 경기도는 5부제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사내 게시판을 통한 실명 공개라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차량 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물리적 조치와 함께 복무 점검 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4회 이상 상습적으로 5부제를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이라는 초강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기관 내 에너지 절약 문화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복무 규정'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후 환경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발걸음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원유 수급 불안 해소를 넘어, 경기도가 추구하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거대 담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번 경기도의 결단은 타 지자체 및 공공부문 전반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 안보 위기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공직사회가 보여주는 절박한 절약 의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체질 개선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 승용차 5부제 확대는 단순한 차량 통제를 넘어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결단이다. 강력한 징계와 유연한 근무 방식의 조화라는 정책적 묘수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공직 표준을 세우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된 경기도의 모습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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