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에서 “저금리 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낮은 금리와 보증 지원을 강조하며,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자금은 금리가 낮지만, 실제로는 보증료가 추가되고 심사 기간이 길다.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신청 기업의 평균 소요 기간은 42주였다. 발표문은 ‘금리 완화’를 강조했지만, 빠진 전제는 시간과 절차의 부담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사업성·성장 가능성 등 정성 평가가 포함되어 탈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은행 대출은 신용등급과 담보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발표문은 “지원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난다.
결국 발표문은 정책자금을 ‘저금리 지원’으로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은행 대출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발표문에 드러나지 않는 제도의 또 다른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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